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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투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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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투자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7 선고 2016구합50044 판결
  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%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52886 판결
  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54196 판결
  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2010년
4. 광주지방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
  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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